매일같이 환자들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땀 흘리지만, 정작 ‘의사의 지도 하에’라는 법적 테두리에 갇혀 전문성을 마음껏 펼치기 힘든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물리치료사로서의 자부심은 높지만, 제도로 인한 한계에 부딪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비단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대한물리치료사 협회(KPTA)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법적 지위 향상 핵심 활동 요약
- 물리치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사법의 한계를 넘어, 시대에 맞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 비현실적인 물리치료 수가를 개선하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물리치료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
현재 물리치료사는 여러 의료기사와 함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물리치료사만의 고유한 전문성과 업무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업무범위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단독법 제정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물리치료 클리닉 개원 및 창업의 길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법률 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협회 중앙회와 각 시도회 지부는 국회 및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법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물리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회원들과 연대하여 대국민 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협회장의 성명서 발표와 언론 홍보를 통해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 현실화와 전문성 강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더 이상 병원 내 재활치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확대에 따라 방문재활 및 홈티(Home T)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스포츠센터나 기업에서는 건강증진 및 예방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정부에 꾸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신경계, 소아, 노인 등 세분화된 전문물리치료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정회원들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면허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보수교육은 물론,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연수교육을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 형태로 제공합니다. 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신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 시 발급되는 이수증과 평점 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미이수자에게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회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현행 업무범위 (의료기사법) | 협회 추진 방향 (물리치료사법) |
|---|---|---|
| 의료 접근성 | 의사의 처방 및 지도 필수 | 예방 및 건강증진 목적의 경우 물리치료사 직접 평가 및 중재 허용 |
| 주요 업무 영역 | 병원, 의원 중심의 재활치료, 통증치료 | 지역사회 방문재활, 스포츠 재활, 산업 보건, 건강증진 등 영역 확대 |
| 서비스 형태 | 주로 기기를 이용한 치료, 운동치료 | 도수치료, 교정치료 등 수기치료의 전문성 인정 및 독립적 시행 보장 |
물리치료 수가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물리치료사들의 땀과 노력에 비해 현재 건강보험의 물리치료 수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물리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의 연봉 및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많은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실손보험에 의존하고 있어, 환자 부담이 크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협회의 구체적인 수가 개선 요구안
- 단순 기기 치료 중심의 저수가 체계를 탈피하고, 물리치료사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투입되는 운동치료, 교정치료, 재활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도수치료 등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 뇌졸중, 파킨슨 환자나 산후관리, 골반교정이 필요한 환자 등 특정 대상에게 제공되는 전문 재활치료에 대한 별도 수가 신설을 추진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물리치료사의 정당한 보상은 물론,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물리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소통과 홍보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 향상은 법과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단순히 기계를 다루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닌, ‘근골격계 건강 문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합니다. 대한물리치료사 협회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소통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통 채널 다각화
매년 ‘물리치료의 날’을 기념하여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고, 거북목, 일자목, 척추측만증, 오십견 등 현대인의 고질적인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자세교정, 운동법 같은 유익한 건강상식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 홈페이지의 Q&A 게시판과 커뮤니티는 회원들의 소통 창구이자, 국민들이 물리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상담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신문고 역할도 수행합니다. 협회는 불법의료나 무면허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회는 회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해 병원, 의원,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기관의 채용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들의 원활한 취업과 이직을 돕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공유하며 경력 관리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