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대상, 사회보험료 80% 지원받는 3가지 방법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보험료, 사업주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아껴보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하셨나요? 하지만 이 부담을 최대 80%까지 확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몰라서 놓치면 나만 손해인 두루누리 지원 혜택,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두루누리 지원 3줄 요약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원 조건은 ‘근로자 수’와 ‘월평균보수’입니다.
근로자 수 기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월평균보수 기준: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예술인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월평균보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금액 계산 방법
지원금액은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구분 | 지원 수준 | 지원 기간 |
| :— | :— | :— |
| 신규가입자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최대 36개월 |
신규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안정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월평균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지원 기간과 중요한 유의사항
두루누리 지원금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한 별도의 갱신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가입 대상이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해야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3단계 완전 정복
가장 빠른 방법,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하고 빠른 신청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및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민원신고’ 메뉴 선택
3.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대 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성립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가입 신고와 함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서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4대 보험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신청서 양식은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두루누리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에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근로자가 함께 웃는 두루누리 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직원 복지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안정으로 이어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 든든한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두루누리 지원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은 정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Q&A
Q.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현재 두루누리 지원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Q. 월급이 올라서 270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이 되면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Q. 지원받는 중에 직원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종료됩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부 국가 출신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두루누리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