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날만 되면 직원들 4대 보험료 부담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꼬박꼬박 나가는 인건비에 정부 지원금이 절실하지만, 막상 우리 사업장에 딱 맞는 정책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혹시 지원을 신청했다가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탈락의 쓴맛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장님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두루누리 지원,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하지만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 두루누리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 우리 사업장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 |
|---|---|
| 사업장 기준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 지원 내용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두루누리 지원 제외 대상 4가지
정부 지원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기에, 몇 가지 지원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미리 확인하여 시간과 노력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하나, 재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무리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라 할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전년도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자 본인에게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세요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득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연말정산 자료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 이미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두루누리 지원은 생애 총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과거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이미 36개월을 모두 채웠다면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여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넷,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 변동을 확인하세요
지원 기간 중에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노무 관리를 통해 지원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까요?
온라인과 서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이용한 서면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만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보험료 중 8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다음 달 고지서에는 2만 원만 청구되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두루누리 지원,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Q&A)
Q1.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원 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별 지원금액과 잔여 지원 기간 등을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