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4대 보험료까지… 사장님들, 어깨가 무거우시죠?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인건비 때문에 한숨만 늘어가는 소규모 사업장 대표님이라면 오늘 이 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직원 복지도 챙기고, 회사 부담도 확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입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보여서, 혹은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포기하셨다면 주목해주세요.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게, 최대 36개월까지 든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5가지 신청 꿀팁을 지금부터 모두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콕! 두루누리 지원 3줄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80%나 지원해주는 꿀 제도입니다.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넘어 직원의 고용 안정을 돕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까다롭지 않아요!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장’과 ‘근로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 않으니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기본 대상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근로자 기준: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로자가 ‘신규가입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하죠. 과거에는 기존 가입자도 지원했지만, 현재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지원 효과를 쉽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내용 | 기대 효과 |
|---|---|---|
| 사업주 지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의 80% 지원 | 인건비 부담 감소, 고용 안정성 증대, 기업 경쟁력 강화 |
| 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의 80% 지원 | 실수령액 증가, 사회안전망 편입, 복지 혜택 증대 |
이 혜택은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36개월간 제공되므로, 장기적인 노무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이 어려워요 (지원 제외 대상)
정부 지원금인 만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이러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사회안전망이 더 절실한 저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두루누리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5가지 신청 꿀팁 대방출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할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세요. 아래 5가지 꿀팁만 기억하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청하고,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꿀팁 하나, 신청은 무조건 빨리! (소급 적용 불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이전 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의미입니다. 직원이 입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바로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꿀팁 둘, 클릭 몇 번으로 끝! 온라인 간편 신청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보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보험료 지원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접속 후 사업장 회원 로그인
- (미가입 사업장) ‘성립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며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
꿀팁 셋, 월평균보수 정확하게 산정하기
월평균보수 기준(270만 원 미만)을 넘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막으려면 보수 산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월평균보수에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예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를 잘 활용하면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꿀팁 넷, 지원금 지급 방식 이해하기
지원금이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별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역 확인은 각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꿀팁 다섯, 지원 중단 사유 미리 알아두기
최대 36개월의 지원 기간이 남았더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직
-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많은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확히 계산해볼 수 있나요?
예상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웹사이트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입력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받을 금액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제도의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