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당했는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신가요? 몸도 아픈데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복잡한 제도 앞에서 한숨만 나오시죠.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마음뿐일 겁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산재 후 실업급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 하나로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산재 후 실업급여 핵심 요약
- 산재로 인해 퇴사했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이고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요양 종결 후 근로능력이 회복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내용이 중요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1. 산재 처리 중이거나 산재 요양급여(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인데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성격입니다. 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양이 종결되고 의사로부터 ‘취업 가능’ 소견을 받아 근로능력과 의사가 회복되었다면,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급여 수령이 끝난 후,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두 급여는 지급 목적과 요건이 달라 중복 지급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Q2. 산재 후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후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유사합니다. 핵심은 ‘비자발적 퇴사’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의사 및 능력’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법에서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예: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퇴사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산재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사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시 회사로부터 받는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 사유입니다. 이 내용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퇴사 전에 사업주와 명확히 협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산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직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산재 사실을 입증할 자료(산재 승인 내역 등)와 함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현재의 건강 상태로는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퇴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단순히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는 것과는 다릅니다. 산재 후유증으로 인해 도저히 기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Q4.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은 산재 요양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사로부터 ‘이제 일해도 좋다’는 판단을 받은 후, 즉 근로능력을 회복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해야 합니다. 요양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24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확인증이 발급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가 사업장으로부터 고용센터로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실업급여 설명회(최초 실업인정 교육)에 참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합니다.
- 이후 1~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맞춰 적극적인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산재 관련 서류(필요시), 의사 소견서(질병퇴사 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지급액, 즉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상한액은 1일 66,000원(8시간 기준)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이 금액이 당시 최저임금 일급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일급으로 계산)
실업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퇴사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연령 및 장애인 여부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산재 요양 기간이 길어져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로 인해 장기간 요양을 하게 되면, 이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보험법에서는 질병, 부상(산재 포함),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만큼 수급자격 판단 기준 기간(18개월)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수급기간 연기’ 사유와는 다른 개념의 기간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므로, 산재 요양기간이 길었더라도 그 이전의 가입 이력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기간 연장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7. 실업급여 수급 중 다시 아프거나, 다른 지원은 없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산재 후유증 등으로 다시 아파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하면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원되는 ‘직업훈련 관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있으니 고용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직업 복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 상담, 재활 치료 등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산재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추가 정보 및 주의사항
- 부정수급 주의: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적발 시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 산재 불승인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 만약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등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법 관련 지식을 갖추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각종 정보 확인: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재 후 실업급여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