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정리하느라 정신없으셨죠? 그런데 폐업신고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혼자 하려니 눈앞이 캄캄하신가요? ‘가산세 폭탄’이라도 맞을까 봐 걱정만 하고 계셨다면 더는 고민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 핵심 요약
- 신고기한 준수: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 신고: 팔고 남은 재고나 사용하던 고정자산도 매출로 보고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활용: 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1단계: 신고기한 확인 및 과세기간 이해하기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고기한’입니다. 일반적인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폐업 시 부가세 신고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에 폐업했다면, 다음 달인 5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과세기간은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만약 1기(상반기) 중에 폐업했다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을, 2기(하반기) 중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2단계: 가장 헷갈리는 ‘잔존재화’ 신고하기
폐업 시 부가세 신고에서 많은 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잔존재화’에 대한 신고입니다. 잔존재화란 폐업할 때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상품, 제품, 원재료 등)나 고정자산(기계장치, 차량, 건물 등)을 말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데 왜 남은 물건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물건들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받았기 때문입니다. 폐업 후 이 물건들이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전에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를 세법에서는 ‘간주공급’ 또는 ‘자가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잔존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 당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던 자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자산 종류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 과세표준 계산 방법
| 자산 종류 | 과세표준 계산식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 건물 또는 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 후 10년(20개 과세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 없음 |
|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 후 2년(4개 과세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 없음 |
과세기간은 6개월을 한 단위로 계산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은 제외합니다.
3단계: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기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폐업후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신고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 자신의 과세유형(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에 맞는 신고서(정기신고-폐업확정)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폐업일자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입력하여 매출세액을 확정합니다.
-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입력합니다.
- 앞서 설명한 ‘잔존재화’ 내역을 ‘매출’ 항목의 ‘기타’란에 입력합니다.
-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폐업 전까지 매출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4단계: 가산세 폭탄 피하기
신고기한을 놓치면 세금보다 더 무서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후 부가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지연일수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미납세액 × 지연일수 × 0.022%)
-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당한 매입 내역이 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납부세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하루라도 빨리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별개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폐업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