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챙기기도 빠듯한데,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4대 보험료 때문에 한숨 쉬는 사장님들 많으시죠?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텐데요. 직원 복지를 챙기면서도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면 어떠신가요?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두루누리 지원 혜택 핵심 요약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서면(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도대체 무엇인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 효과를, 근로자에게는 든든한 사회보험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마운 정부 지원금 정책입니다.
혹시 나도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 꼼꼼히 따져보기
가장 중요한 두루누리 지원대상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과 근로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조건
| 구분 | 지원 조건 |
|---|---|
|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 근로자 기준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 가입 이력 기준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 수’는 법인이라면 법인등록번호, 개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합니다. 또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아쉽지만 지원 제외 대상도 있어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이러한 재산 기준 및 소득 기준은 소득자료 입수 시점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지원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혜택 상세 안내
두루누리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5가지 핵심 혜택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혜택 1 파격적인 보험료 지원율
가장 큰 혜택은 단연 높은 지원율입니다.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4대 보험료 감면 효과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혜택 2 폭넓은 지원 대상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혜택 3 간편한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온라인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한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신청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성립신고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혜택 4 투명하고 편리한 지원 방식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기한 내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되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원금을 정산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역 확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혜택 5 궁금증 즉시 해결 Q&A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 Q.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가입자로서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36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네,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거나, 근로자가 고액 자산가 기준에 해당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되니 완납 조건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지원금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